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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 [정희수]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미래(Brexit, World Order and Korea) 2 - 유럽 연합 : 세계질서(2).jpg


1.  유럽 연합

유럽연합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 주권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의 경제적 및 정치적 공동체를 현실화한 위대한 업적이라 하겠다. 또한, 유럽연합은 이른바 세계화에 앞장 섰으며, 현 세계질서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1 목적

유럽연합의 목적은 유럽내의 전쟁이 없는 평화, 외부 침략에 대한 공동 방어, 민주주의 확립, 경제개발 및 국민의 사회복지 제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유럽이 서구문화의 원산지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다.


사실은 그리스를 구성원 국가로 받아 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리스가 서구문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 민주주의 (welfare-state democracy)를 설립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구성원 국가들이 국민 복지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1.2 발전 추이

유럽 연합은 지난 64년 기간 동안 수 많은 협정을 통해 진화했다. 1952년에 체결한 Treaty of Paris 는 석탄/철광 생산에 관한 협정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인데 그 목적은 전쟁의 핵심 원자재인 석탄과 철광의 생산과 분배를 전략적으로 시행하여 유럽 내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1957년 로마협정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목적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유럽 국가간의 교역을 무관세로 추진하고 지속 경제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1985년의 Schengen 협정은 일정 국가간의 비자 확인없는 인구이동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1986년의 단일시장범 (the Single European Act)은 1992 까지 유럽 재화 시장을 한 개의 단일 시장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포함했다.


1992년의 Maastricht 협정 (Treaty on European Union)의 목적은 유럽의 화폐 (Euro) 권의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97 년의 Amsterdam 협정(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은 사회정의, 이민문제, 시민의 권리 등에 대한 법을 포함했다.


근래 2007년의 Lisbon 협정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목적은 유럽 산하의 행정 체제의 투명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는 협정이었다.


이렇듯 유럽연합은 지난 64년 동안 많은 협정을 통해서 단순한 산업통합 체제에서 시작하여 자유교역권역 (free-trade zone), 공동시장(common market), 금융시장 통합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노동시장 통합 (labour market integration), 그리고 드디어 정치적 통합 (political integration) 단계를 거치면서 연방주의 제도 (federalism)와 유사한 통합 공동체를 창출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고귀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연합은 비교적 효율적 행정체제(governance)을 구비하고 있다. 우선 국가원수로 구성된 European Council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European Commission는 집행부다. 한편, the Council of EU는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되며 위에서 결정된 정책을 시행한다. 유럽연합의회 (EU parliament)는 각 회원국의 선거에서 선발된 7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8개 국이다. 창립 당시 회원국은 Belgium, France, Germany, Luxemburg, Netherland, Italy이었다. 1970년 대에 Denmark, the UK, Ireland가 가입했고, 1980년대에 Greece, Poland가 추가되었다. 1990년대에는 Austria, Finland, Spain, Sweden이 합류했다. 2000년 대에 들어와서 Bulgaria, Czech Republic ,Cyprus,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Estonia,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등 12 개 동유럽 국가가 합세했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전 소련권 국가들이다. 끝으로 2010 년 대에 Croatia가 편입되었다.


1.3 문제점

유럽연합의 문제점은 다음 유형으로 정리된다. 구성원 국가간의 이질성, 이에 따른 이익/비용 분배 문제, 국가 주권 상실로 인한 국가적 정책난, 이민으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다.


(1) 인구규모 이질성: 유럽연합은 28개 국가로 구성된 방대한 공동체다. 구성원 국가가 많다는 것은 불가피한 국가간 인구학적 및 경제적 이질성을 의미한다. Slovakia를 포함한 5 개 나라의 인구는 100 만명 이하고, Estonia를 포함한 6개 국가는 500 만명 이하, Denmark를 비롯 6 개 나라는 1000 만명 이하, Greece 와 함께 5 국가가 2000 만명 이하, 프랑스 및 독일을 포함한 6 개 국가가 2000 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2) 경제적 이질성: 경제적 이질성은 일 인당 구매력을 감안한 GDP (PPP)로 평가한다. 아홉 개의 전 소련권 국가의 GDP 수준이 가장 낮아서 $20,000-$29,900$다. 다음은 Belgium 등을 포함해 6 개국이 $30,000-$39,000이고, France, Germany,  Netherland 등을 포함하는 10 개 국가는 $40,000-$49,000다. 끝으로 3개 국가가 GDP $40,000를 초과한다.


(3) 유럽연합 참여의 손익 분석: 인구학적 및 경제적 이질성으로 인해서 각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및 혜택이 불가피하게 다르다. 2014년 유럽연합의 총 예산은  €143 billion 이었다. 이 예산에 기여도는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많이 기여하는 국가들은 Germany (21.3%), France (15.7%), UK(12.5%)이며 가장 적게 기여하는 국가는 Hungary (0.8%), Cyprus (0.15%) 등을 포함하는 비교적 저소득 국가들이다. 유럽연합은 구성원 국가의 발전 및 시민의 복지를 인한 지원금/보조금을 부여한다.


손익분석 결과를 보자. 손익분석은 각 국가가 받는 금액(GDP의 %) minus 예산에 기여하는 금액(GDP의 %)으로 계산했다. 순 혜택(%)은 이렇다: Germany (-0.29), France (-0.24), UK (-0.27), Estonia (+2.42), Bulgaria (+2.03), Lithuania (+4.71), Hungary (+4.76). 유럽연합은 다양한 산업을 위해 지원금/보조금를 준다. 비교적 비중이 높은 산업이 농업 및 농촌지원 사업이다. 주목 할 것은 영국이 독일 다음으로 참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4) 국가 주권의 상실: 회원국의 주권 (sovereignty) 상실은 공동체의 기능적 통합 (functional integration) 밀도와 부의 관계를 가진다. 기능적 통합이란 해당기능의 수행을 각 회원 국가가 아니고 공동체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통합 밀도가 클수록 국가의 국가적 정책개입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해당 기능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EU란 매우 강한 밀도의 제반기능 통합을 성공한 공동체다.  회원국들의 주권손실은 막대하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국가가 집행하는 법의 수로 나타난다. 영국정부가 집행하는 법 중에서 60% 가 EU 법이라는 것이다. 교역, 환경, 노동시장, 주택시장, 위생 등 많은 분야에 관한 법이 EU 법이다.


EU는 금융통합의 핵심인 공동화폐 Euro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28개국 중에서 19개 회원 국가가 Euro를 국가화폐로 사용하고 있다(Austria, Belgium, Cyprus,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Latvia, Lithuania, Luxemburg, Malta, the Netherlands,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Euro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은 7개 (Bulgaria, Croatia,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Romania, Sweden)다.


영국과 덴마크에게는 선택권 (option)을 부여했다. 이러한 화폐통합의 목적은 물가안정, 교역안정, 화폐 리스크 최소화 등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한 도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사정에 따른 화폐 환율을 조정함으로 수출 증대, 국가 산업 경쟁에서의 보호 등을 할 수도 있는데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Eeuro 가입국 중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가주권의 상실의 부작용은 각 국가가 그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문화적 여건에 적합한 정책구상을 방지한다는 데 있다. 이점이 바로 영국의 탈퇴 이유 중 하나다. Norway는 아예 EU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5) 이민 및 종교: EU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통합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EU 내 어디를 가나 취업을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극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젊은 층이 EU 를 좋아하는 이유다. 실은 탈퇴를 결정하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젊은 층의 70 %가 탈퇴를 반대한 이유가 이것이다.


문제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시각 및 정서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이민 노동자들이 직장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이민에 대한 적대감 심지어는 인종차별 및 폭력까지 유발시키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초래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7-2008 세계 금융위기 이전 EU의 경제가 나름대로 활기를 보였을 때는 이민 근로자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후에 사정은 악화 일로를 가고 있다.


(6) 난민: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촉발시킨 중동 혹은 아랍의 봄(Middle East Spring or Arab Spring)의 역파급 효과로 중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 심지어는 기존의 지역 질서 파괴로 인해 중도의 정상적 공동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조작된 허위정보를 토대로 강행한 이라크 전쟁, 시리아 냉전 및 이란에 대한 장기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중동에는 효과적 leadership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동의 혼란 및 폭력적 현실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관리를 못한 결과는 비참한 ISIS 실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난민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UN 및 여유 있는 선진국가들은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수 백만 명의 난민은 거액의 돈을 이른바 난민 중계업자에게 지불하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스나 터키로 위험한 고무배를 타고 떠났다. 탈출한 주민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난민의 최후 목적지는 EU 국가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경제적 여건에서 EU 국가들 중  거대한 난민 물결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Merkel 독일 수상의 리더십에 따라 여유 있는 국가, 특히 Schengen 협정 가입 국가에 배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았다. 또한, 난민 중에는 테러리스트가  있었고, 난민 도중에 단체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도 발견되어 중동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난민은 이슬람인이기 때문에 이슬람인에 대한 불신도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EU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1.4 EU 반대 운동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EU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을 EU회의운동 (Euroskeptic)이라고 한다. 이 운동은 독일 및 프랑스를 포함한 EU 핵심구가에서도 활발하다. 이 운동의 특징은 극우파적이고 운동의 목적은 국가주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주권 회복은 한 공동체로서 EU의 존재를 불가능케 한다. 즉, 이 운동은 EU 해체운동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Italy의 5-Star 운동, 프랑스 Front National당의 le Pen 총재가 이끄는 EU 반대운동이 대표적으로 과격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열 개 이상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Front National당이 프랑스 국회에서 20여 석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영국의 탈퇴영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퀘벡주립대 (몬트리올 캠퍼스) 극동연구소(East Asia Observatory: OAE-CEIM)-UQAM) 공동소장 정희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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