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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사회를 퀘벡 주류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활동목표(OUR GOAL)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퀘벡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민족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재단의 임무(OUR MISSION)
캐나다와 퀘벡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과 동포후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퀘벡 한민족 차세대 단체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활동 공간, 그리고 활동 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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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세계질서


세계질서란 세계인의 생각 및 행동을 이끄는 이념, 제반 법, 관습, 기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 제도를 의미한다.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지배하는 국가와 피지배국가간의 힘의 관계다. 힘은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능력으로 정해진다. 물론 이러한 힘은 종합적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경제적 힘이 정치적 및 군사적 힘의 기반이 된다.


세계질서는 단일 축 구도 (mono-polar world order)  다자 축 구도 (multi-polar world order)로 구분된다. 전자는 단일 국가가 지배하는 구도, 후자는 수 개의 국가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구도를 말한다. 냉전시대 (1950-1990)의 세계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는 양자구도 세계질서었다. 당시 세계질서는 이른바 자유세계 (free world) 와 공산권 (communist bloc) 로 구분되었다. 전자가 선호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민간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이었으며 후자는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적 경제체제 및 공공 시장체제를 질서의 기반으로 했다. 양 세계질서간의 관계는 대립적 및 공격적 관계 속에 있었다. 양 질서간의 관계는 상호간의 불신으로 끊임없는 군비 경쟁이 불가피했다. 결국 군비 경쟁은 경제 성장의 장해요소가 되어 소련은 냉전시대의 부담으로 인해 1989 년에 Berlin 벽을 제거하게 했다.


냉전시대 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국가 구도의 질서로 변했다. 하지만 EU 구가들 특히 영국의 동참 없이는 현 질서확립은 힘들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비전, 전략 및 위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 질서를 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미국이 마련한 평화) 라고 한다. 이 것을 이해하려면 과연 이 질서가 무엇을 실천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전략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난관에 빠져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즉 Pax Americana의 비전, 전략 및 현 문제점을 알아 보자.


세계질서(4).jpg  


3.1 비전

제 2 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5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학살, 엄청난 물질적 파괴,  폭력 및 공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 번영, 자유, 인간의 존엄회복을 가져다 주는 구세주를 갈망했다. 미국이 그 것을 보장 할 수 있었다. 미국만이 이러한 세상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국만이 세계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 도덕적 정치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미국만이 세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있었다.미국만이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지성인들이 구상한 세계 비전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democracy), 이를 위한 자유 자본주의(free capitalism) 및 자유시장 제도 (free market)로 구성된 체제다. 구상한 민주주의는 링컨 (Lincoln) 대통령이 주장한 국민이 소유하고(of the people) 국민이 관리하고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제도 (for the people)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근거를 둔다. 창세기 1:26-28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주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고귀함, 존엄, 인권의 중요성이다. 즉 미국 지성인들이 구상한 세계 정치제도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제제도가 민간 자본주의다. 이 제도에서는 국민이 국가가 할 일을 직접 혹은 간접적 (국회)으로 결정한다. 국가는 지도층 같은 일정 집단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소유자다. 특히 국가는 국민을 위한 공동체다. 국가가 마련한 경제발전, 정치, 안보 및 사회정의 등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인류를 위한 비전이었다.


세계 냉전시기(1950-1990)의 미국의 외교는 민주주위의 전파가 주요 목적이었다. 인류가 진지한 자유, 평등 및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 것이 Pax Americana의 소원이었다. 이러한 고귀한 비전을 주장한 대표적 정치인이  John F. Kennedy 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과 인접한 동맹국가에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의 수가 증가했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나라가 늘어 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큰 문제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파의 목적은 물론 그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면 그 만큼 세계통치가 용이해진다는 것도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의 목적이었다. 세계 통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의 필수 조건이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미국뿐만아닌 모든 강국의 세계통치 전략이다.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도입하기를 거부하는 나라에게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강제적 통치방법을 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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