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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의 세계통치 수단  


(1) 군사적 통치 및 제재 통치

미국의  세계통치 수단은 1967 년의 이른바 신미국 세기기획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PNAC)이라는 Think-Tank 모임으로 구상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이 기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25명의 학계, 정치계, 군사전문가들이 서명했다. Bush대통령(아들)의 Iraq 전쟁때 핵심 역할을 한 Rumsfeld 및 Cheney도 서명자다.

PNAC의 전략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Bush(아버지)의 제1차 Iraq 전쟁 후 평화적으로 Iraq에 민주주의를 정착하려고 시도했으나 반대가 심하자 군사력을 동원해서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PNAC보고서의 핵심이었다.


결국 2003 년에 제2차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여 이라크는 국가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설립되지 않았고 얻은 것은 석유개발권 확보뿐인데 그 대가는 막대하다. 중동에서 힘의 균형은 파괴되고 지역내의 불안전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ISIS라는 테러집단을 초래했고 수 백만 명의 난민을 유발시켰다. 거대한 파도 같이 몰려오는 난민은 EU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계질서(5).jpg  


미국의 강제통치 군사수단은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국가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켜 국가의 저항력을 극소화하는 전략이다. 이 일은 주로 미국의 정보원이 주도한다. 이 전략은 남미, Yugoslavia, 중동 특히 Africa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이 전략은 모든 제국주의 강국이 사용하는 전통적 통치 수단이다. 두 번째 수단은 군사 조치다. 미국은 100 개 이상 나라에 군사 기지가 있다. 수 천개 이상의 군사 시설이 있다. 그리고 강력한 이동식 해군이 세계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 필요하면 폭격을 가한다. 그 동안 수 많은 국가가 미국 해군 혹은 공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비 군사적 통치수단은 다양한 제재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혹은 반미 국가들은 금융적, 교역적 제재 대상이 된다. 그동안, Iran, Iraq, 북한, Cuba 등 많은 나라가 제재의 희생물이 되었다.


(2) 정치적 통치

군사 조치나 제재 수단은 일시적 통치수단이라면 더 장기적 통치수단도 있다. 정치적 수단, 금융적 수단, 교역적 수단이 바로 이러한 장기적 통치수단이다. 우선 정치적 수단을 보자. 정치적 수단이란 외교 압력을 통해서 통치대상 국가가 미국에 유리한 정치를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대학연구소,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한다. 일본도 유사한 정책을 적용한다. 필자는 일본 쓰끄바 대학의 모 교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일평생 Nepal 국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Nepal 정부는 그 교수의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 외교의 성공은 상대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지역공동체와 UN을 활용하여 정치적 통치를 한다. UN은 국제정치 Lobby의 장이다. UN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미국이 제공한다. UN 총 예산($7 billion)의 22% 및 UN Peace Keeping 비용 ($8.3 billion)의 27% 를 미국이 부담한다. 한편, 2015 년 자료를 보면 미국 GDP ($19 trillion)의 0.7% (약 $106 billion)가 개도국에 주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UN 회원국 특히 미국의 원조대상 국가들을 미국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이 될 수 있다. 한편, 세계 정치 및 안보에 전략적 영향을 주는 기관이 NATO다. NATO 의 전통적 기능은 소련의 군사적 확대를 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NATO는 국제테러 및 자연재해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NATO의 운영 예산($2.8 billion)의 22 % ($685 million) 를 제공하고 그 외에 군사용 예산, 인력 파견, 최첨단 기술 무기 제공 등 NATO 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여를 한다. 따라서 EU 는 미국의 세계 통치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세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안보동맹이 조직되고 있는 중이다. 참여 국가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및 호주다. 필리핀, 베트남 및 호주의 기능은 정보수집 및 미 해군과 육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기능은 미-중 군사 대결 시 일본 자위대 해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연구보고서나 학계문헌에서 한국이 참여동맹국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가끔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국을 작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이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아세아 지역 안보체제 안에 통합된 일부분이라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3) 금융적 통치

미국은 금융적  통치를 위해서 주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구(IMF)를 이용한다. 세계은행은  두 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IBRD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다. IBRD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Marshall Plan)과 일본(Dodge Plan)의 재건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그후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을 한다. IBRD는 각 대륙의 국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frican Development Bank, Inter-American Bank 등)과 협조하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필요자금은 회원국의 투자 및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IBRD의 지원대상국은 일정 이상의 일인당 GDP를 능가하는 70 여 개의 개도국을 지원 대상국으로 한다. IDA 의 지원 대상국은 일인당 GDP 최하위 40개 나라다. 흥미로운 것은 IDA의 필요자금은 IBRD의 보조금과 회원국가들의 지원금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IMF의 지원대상국은 경제개발 수준과는 무관하다. 선진국도 포함된다. 기능은 각 회원국의 환율(화폐 가치) 안정과 교역에 필요한 외환 확보다.이때문에 유동성 외환(미국 달러, 인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등) 보유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의 아세아 금융위기 때 IMF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IMF 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World Bank 와 IMF 는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 왜냐하면 경제개발은 안전한 환율과 외환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협조는 잘되고 있다.


World Bank 와 IMF는 Pax Americana 실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양 기관 모두 미국이 지배한다. 전자의 총재는 미국인이다. 후자의 총재는 유럽인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은행의 결정에 대한 거절권 (veto)인 15% 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구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22% 정도다. 2013년에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에 투자한 자금은 $2.0 trillion이었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금융기관은 세계경제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 30년 간 절대빈곤에서 탈피한 인류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미국의 원조덕분에 민주주의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세계은행과 세계통화기구가 지원대상 국가에 강제로 도입시킨 경제체제는 불만의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onsensus)는 양 기관이 주도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자유시장의 우월성에 입각한 것이다. 즉, 재화의 생산 및 분배는 시장가격 메커니즘이 정한다. 경제성장은 자유시장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  경쟁력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정한다. 즉, 경제성장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유시장 경쟁이 되려면 시장이 완벽해야 한다. 경쟁기업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둘째, 독과점이 없어야 한다. 셋째, 모든 경쟁자가 시장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한 시장은 없다. 물론 정부가 다양한 법과 규정을 적용하지만 정경유착으로 인해 이들 법과 규정의 실효성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강자가 승리하고 약자가 패배하고 만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 때문에 강자는 더 강해지고 동시에 강자의 수는 축소된다. 이것이 1% 현실을 짜낸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개도국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러나 자유시장 체제를 많은 개도국이 도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World Bank 와 IMF는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을 구제 융자금 지원조건으로 강행한다. 1997년 당시 한국에도 적용되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만기내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긴축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부실기업 철거,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이 구조조정의 핵심 요소다. 구조조정의 파급효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화폐가치 하락, 높은 금리, 급증하는 실직자율은 불가피한 결과다. 세계은행 및 세계통화기구의 지원을 받은 개도국의 대부분은 이러한 과도한 긴축적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했다. 한국은 성공했다. 부채를 만기 전에 갚았다.  한국은 건전한 거시경제학적 기반(경제규모, 비교적 효율적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 발달된 금융시장 존재, 증권시장 존재, 경제과련 제반 법 체제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미 및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우, 강제로 도입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은 막대했다. 바로 이로 인해 심각한  반미 정서를 야기시켰다. 아프리카에서는 세계통화기구가 ‘공공의 적 일순위 (public enemy number one)’라고 한다.


(4) 교역 통치

Pax Americana의 또 다른 통치수단은 교역통치(rule through trade)다. 이 통치수단의 핵심은 국가간 교역의 규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규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각 국가간의 교역이 각 국가의 상대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다. 상대우위란 모든 분야에서 열등하나 가장 덜 열등한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혹은 모든 분야에서 우월하나 가장 우월한 분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태국보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우월하다고 하자. 즉, 태국은 모든 분야에서 열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방직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덜 열등하고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하자. 이러할 경우 일본은 자동차를 태국은 방직품을 수출함으로 인해 교역이 가능하고 양국이 혜택을 최대화하게 된다.


상대우위에 입각한 자유교역 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교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다. 이 기구의 기능은 넓게 보면 두 개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간 교역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기능이다. 방법은 관세 하향 조정이다. 이른바  우대관세 (preferential tariff) 제도를 통해 세계 관세수준은 대폭 하락 했다. 특히 선진국가의 경우 그렇다. 두 번째 기능은 교역관련 분쟁 해소다.


그런데 WTO의 기능 속도가 늦다는 것과 효과성이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촉진한 양자간(bilateral) 혹은 다자간 (multilateral) 자유교역협약 (free-trade agreement: FTA)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FTA는 전세계에 자리잡고 있다. 양자간 FTA 수는  천 개 이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50개 이상의 양자간 FTA가 채택되고 있다. 양자간 FTA의 단점 중의 하나가 협상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협상대상 국가가 많다는 것은 협상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장점은 각 국가 사정에 적합한 FTA 구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양자간 FT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간 FTA가 등장했다. 장점은 협상비용의 절감과 단체협상으로 인한 협상능력의 강화라고 하겠다. 다자간 FTA는 대륙마다 있다. 유럽에는 EU, 북미에는 북미자유교역 협약 NAFTA (North American FTA)가 있다. NAFTA는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 간의 협정이다. 동아세아에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있다. ASEAN은 1967 년에 6 개국 (Singapore, Indonesia, Thailand, Malaysia, the Philippines, Brunei)이 Vietnam 의 공산주의 공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로 시작했다. 1967-1968 년의 아세아 금융위기 후 4 개국(Myanmar, Laos, Cambodia , Vietnam)이 추가되어 10개 국가로 구성된 방대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회원 국가 간의 자유교역협정을 하여 다자간 FTA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한국과 중국, 일본이 ASEAN과 FTA를 체결하여 ASEAN + 3 FTA체제가 설립되었다.


세계통치(5)-1.jpg


미국이 빠진 지역교역 공동체 설립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애매하다. 미국이 지역교역 공동체만 통치하면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통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지역교역 공동체의 힘이 강화되면 미국의 세계통치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본다. 미국의 해결책은 지역공동체의 회원국가가 참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다. TPP는 12개 국가(Australia, Brunei, Canada,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the US, Vietnam)으로 구성된다. TPP는 아직 각 국가의 의회 의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주목할 것은 12개 회원국가중에서 4개 국가는 ASEAN 회원국가(Brunei, Malaysia, Singapore, Vietnam)라는 점이다.


ASEAN 출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ASEAN 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략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동아세아 비전(East Asia Vision: EAV)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반(East Asia Study Group-EASG))이 작동되었다. 그의 업적중의 하나가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설립이다. AMRO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구상에 기여했다. 또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East Asia Summit(EAS)과 지역의 유일한 안보모임인 ASEAN Regional Forum(ARF)의 출범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을 미쳤다. ASEAN의 특이한 점은 EU와는 달리 회원국의 주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아세안의 의사결정은 합의(consensus)로 정해진다. 이 현상을 아세아 방법 (Asia Way)라 한다. 주목할 것은 한국이 동아세아 공동체 발전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신세계 질서안에서 생존하려면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지적한다.


아세안의 약점이 있다면 동아세아 지역 인구의 70% 및 GDP의 75%를 차지하는 극동 강국(한국, 중국, 일본)이 회원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협상 중이다.  RCEP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가 추가되어 이른바 ASEAN+6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RCEP는 중국 주도의 교역 공동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RCEP는 중국의 패권이 강화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 대응책으로 미국은 TPP 를 구상했다. 흥미로운 것은 ‘과연 TPP 의 기능이 무엇인가’다. 지역간 교역촉진? 중국 봉쇄 ?


우선 교역촉진부터 보자. TPP 12 개국의 대 미국 및 대 중국 교역을 보자. 이들 TPP 회원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제일 수출대상 및 수입대상이 중국이다. 수출을 보면 Chile, Peru, Australia, New Zealand 의 경우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 수입에 대해서는 Japan, Australia, New Zealand, Vietnam, Peru, Chile,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도 중국이 제일 중요한 수입대상국이다.


앞으로 TPP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14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TPP 권역의  GDP 는 세계 GDP 의 27.3% 인데 RCEP의 경우는 20.2%이었다. TPP 권은 세계 수출의 33.1%인대신 RCEP 의 경우는 30.0% 이었다. 한편 TPP 권은 세계 수입의 34.4%인 대신 RCEP 는 44.5% 이었다. 이와 같이 TPP가 GDP 와 수출 면에서 RCEP 를 약간 앞서 있지만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RCEP가 앞서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이끄는 RCEP의 경제규모 및 교역은 TPP를 능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TPP의 참다운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분명하다. 미국의 외무장관 Hillary Clinton 이 구상한 아세아 회귀 (Asia-Pivot)의 일환으로 TPP를 구상한 것이다.


아세아 회귀전략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군사적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접근이다. 전자의 핵심은 해군 전투력의 60%를 아세아에 재배치하는 것이며,  후자는 TPP를 내세운 정치적 전술이다. 미국해군은 이미 중국남해를 통치하고 있다. 중국의 반격은 인공섬에 설치한 공군시설 정도다. 미-중 해군전투의 승부는 미국의 승리일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다. 따라서 중국은 직접 전투는 피할 것이다. 문제는 필리핀 혹은 베트남이 고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마찰을 유발시킬 때 미국의 가입 여부다. 만약 미국이 가담하면 동아세아 지역의 안보는 악화일로로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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