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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주도형 세계질서(Pax Americana)의 도전  


그동안 Pax Americana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정치, 외교, 금융 및 안보 면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미국이 계속 세계의 유일한 강국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즉, 경제, 정치, 교역, 예산적 도전과 더불어 영국의 EU 탈퇴라는 새로운 도전도 극복해 내야만 계속해서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



3.3.1 경제적 도전


제 2 차 대전 후 미국의 경제는 1980년대 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또한, 미국의 번영은 많은 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은 나라 중의 하나다. 이 현상은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이 된다. 기업의 자유경쟁체제와 생산기술의 개혁이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강자가 승리한다. 강자는 이윤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다.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가장 생산비용을 절감해주는 기술의 사용자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산업구조가 진화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포함한 제조산업은 많은 나라 경제개발의 기본이다. 기술은 노동 집약적 기술로 시작하여 자본집약적 기술로 진화했다. 다음으로 지식집약적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생산기술의 진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했다. 즉 대중 생산품인 신발, 방직산업 등이 현 산업구조의 시작이었다. 자본집약적 생산기술이 등장함으로 자동차 산업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은 임금의 증가로 이어졌다. 임금증가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의 이윤을 하락시키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세가지 대응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입금 삭감, 둘째는 노동자 해고, 셋째는 노동자 대신 인공지능 (로봇)을 쓰는 것이다. 또 다른 대응방법은 저임금 국가로 제조업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무직자  수의 지속적 증가로 연결된다. 결과는 소득의 불평등 추세 강화다. 이른바 1% 특권층 횡포설이 등장하게 된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제조업대신 서비스업을 개발했다. 서비스 산업은 GDP의 70-80%%까지 차지한다.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은 소비자 대상 산업이며 저소득 산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도전은 소득 불평등이라 하겠다. 미국은 최대 강국이고  인권과 정의를 강조하는 모법국가로서 소득분배의 평등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득의 불평등을 GINI 계수로 추정한다. GINI계수는 0.0-100.0 으로 변한다.이 계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세계은행의 2000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GINI 계수는 41.1이었다. 이는 조사대상 154개 국가 중에서 미국이 63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라는 의미다. 참고로, 중국은 60번째, 이탈리아는 98번째, 캐나다 103번째, 프랑스 113번째, 일본 120번째, 독일은 133째로 소득 불평등지수(GINI 계수)가 낮은 국가 즉, 국민소득이 평등한 나라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 미국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Trump 신화는 소득 불평등과 늘어나는 실직자 수 (특히 젊은 층)로 인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 뿐만아니라 이들과 이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절망과 직결되는 현상이다. 사회안전망이 결여된 한국의 경우는 더 심하다.


또한, 소득 불평등은 국가의 국내 수요의 약화를 의미한다. 아래 공식이 이를 설명한다.


GDP = C + I + G + (X-M)


C=민간 소비자 수요; I=기업투자 수요; G=정부 수요; X= 수출 (외국인의 내국제품에 대한 수요); M=수입 (내국인의 외국제품에 대한 수요).


주목할 것은 수요 원 중 "C"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소비자 수요는 총 수요의 50% 내지 70% 를 차지한다. 즉,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서민의 수요감소는 결국 국가의 총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경제를 성공시킨 기술개혁이 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의 개발은 GDP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즉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세계질서(6).jpg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과연 미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를 지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까?"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장기성장을 분석할 때 성장곡선( economy's growth curve)를 논의한다. 경제 성장곡선은 "S" 형이다. 즉, 경제는 성장초기에는(경제 이륙 전에는) 낮은 속도로 가다가 이륙시 급성장하고, 그후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율이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소비자는 구매할 것은 거의 다 구매했고 신기술로 생산한 재화의 수는 한정된다. 즉, 경제의 잠재성정 (potential growth)이 축소 된다는 의미다. 이러할 경우 생산곡선 자체가 상향이동을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고용 유발적 신기술 (job-generating new technology), 노동력 급증, 위험적 자본 대량 공급, 강력한 기업정신 등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인구가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가 급증해야 하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유발적 기술개발은 기업이윤을 노동자와 나누기 때문에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본은 무한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실무경제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금융산업의 금융상품(채권, 증권, 금융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다는 데 있다. 세계 금융은 통합되고 있다. 즉,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이다.  투자대상 상품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세계 총 금융자원의 17%만이 실무경제에 투입된다. 금융권에서는 필요없는 상품을 개발하여 서로 사고 팔면서 엄청난 단기 폭리를 챙긴다. 파생 금융상품이 한 예다. 저당 채권부 증권 (Mortgage-Backed Security: MBS)이 모기지의 파생상품이다. MBS를 토대로 제2차 파생상품이 등장했다.


2008~2009년의 세계금융위기는 sub-prime mortgage 위기로 알려져 있는데 요점은 위험도가 높은 부실 파생 모기지가 대량 거래되었다는 것이었다. 단기금융상품의 이윤이 급성장하다 보니 장기적 이윤을 바라보는 실무경제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정신의 핵심은 위험수용 정신을 말한다면 미국의 기업정신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반면에, 성숙화되기 전의 경제(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중간수준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가 막대하고 이러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능력이 있다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경제는 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와 격차를 줄일 것이다. 5 년 이내에 중국의 GNP가 미국의 GNP를 초월한다는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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