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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주도 세계질서(Pax Americana)의 도전  


세계질서7.jpg 



3.3.2 정치적 도전


미국의 정치적 도전은 '어떻게 하면 세계인의 신뢰를 유지하느냐'다.


미국은 이념(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미국주의(민간 자본주의, 민간 자유 시장제도)와 다른 이념의 나라 혹은 이념은 다르지 않아도 미국의 지도를 거부하는 나라, 특히 미국 기업의 이익에 해가 되는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때로는 억압적인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UN, 양자간 외교 및 다자간 외교를 통해 미국의 패권유지와 이익(기업이익)을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했다.


또한, 미국 언론은 물론 세계 주요 언론을 이용하여 미국주의(Americanism)의 미덕을 광고했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미국의 영향권을 거부하는 나라에게는 때로는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했다는 데 있다.


미국의 폭격에 희생된 나라가 2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정보원이 수행하는 대상국가의 내부갈등 조작,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음모 등은 미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했다.


또한, 미국은 자기 국익을 위한다면 이권을 서슴없이 침해하는 독재자를 후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독재자를 후원했다. 이러한 독재자는 극동 아시아와 남미에도 있고 특히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패권주의는 인류의 평화 혹은 복지보다는 오직 미국의 국익 극대화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질문은 '미국 국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다. 미국의 국민? 미국의 기득권? 아니면, 미국의 군수산업?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서민이 미국 지도층에 표출한 불만과 분노에는 미국의 세계지배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은 세계적으로 불만을 초래했다. 이는 FTA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PP는 원칙적으로는 교역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나 '중국봉쇄'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 TPP  파트너 국가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기업정부간 분쟁해법(Industry-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 바로 그것이다.


캐나다는 TPP 회원 국가다. 지난번 미국의 어떤 광산개발기업이 퀘벡주 내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퀘벡주 정부는 환경보전 이유로 이 사업을 거절했다. ISDS가 작동되어  퀘벡정부는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 돈은 퀘벡정부의 거절로 발생한 이윤 손실의 대가였다.


그동안 북미 FTA (NAFTA)틀 내에서 100권 이상의 ISDS 판결이 있었는데 미국정부는 한 푼도 보상한 적이 없다. 핵심은 협상능력이 빈약한 나라는 자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지난 70년동안 제3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는 것과 많은 나라가 절대 빈곤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 패권주의의 긍정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주의를 반대하는 국가의 국민과 미국의 억압정치에 희생된 나라의 사람이 품은 증오감은 미국에 대한 집단 테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는 '글로벌 테러'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점차 세계 최고 지도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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