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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주도 세계질서(Pax Americana)의 도전  



세계질서8.jpg



3.3.3 교역적 도전


경제 성장 둔화 해결책으로 미국은 자유교역제도(Free Trade Agreement-FTA)의 세계적 확산을 인도했다. 목적은 미국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세계 교역질서를 미국이 주도하자는 데 있다. 1980년 후반에 미국은 캐나다와 FTA를 채결했고 1994년에 멕시코가 합류하여 북미 FTA가 탄생했다. FTA의 기본 조치는 관세절감이다.


따라서 수출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시에 수입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이 빈약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저임금 국가 혹은 지역으로 이전한다. 수출하는 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업은 대기업이다. 결과적으로 FTA는 대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줄고 임금이 축소된다는 결과가 난다.


수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볼 때 수출이 국내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수출의 낙수효과 (trickling-down effects)가 있어야 한다.  낙수효과란 수출로 인한 하도급 생산, 그에 따르는 고용창출이 주요 요소다.


현실은 비관적이다. 지금 세계 재화생산 체제는 이른바 글로벌 생산망(global production chain: GPC) 혹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GSC))이 이끌고 있다. 이 체제의 특징은 국가경제(national economy)라는 개념이 없는 체제다. 이 체제는 3혹은 4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원자재 개발, 제 2 단계는 제 1차 가공, 제 3 단계는 더 높은 제 2차 가공, 마지막 단계는 조립이다. 이 단계를 거쳐 상품이 완성된다.


각 참여 국가는 지역 인프라 시설, 기술개발 수준, 기업관련 세금, 법 및 관련 기구 등에 때라 GSP의 일정 단계를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은 체제운영의 한 부분일 뿐 최후 결정권은 다국적 기업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GSC가 통치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주목 되는 것은 현시점에서 세계 음식 및 농산물 생산을 지배하는 10 개 최강 GSC 중 8 개가 미국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다.


GSP 기업들은 엄밀히  따진다면 국가가 없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게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한 생각 및 행동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 이 기업들이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개다 하나는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중간재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가다. 우리 나라의 수출 경우 필요 부품 및 중간재의 40% 이상이 수입품이다.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수출기업의 이윤중 일 부분을 법인세로 징수하여 국가 경제 성장 및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이윤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적합한 이윤이 얼마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10%? 20%? 기업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 이러할 경우 정부만이 결정 할 수 있다. 문제는 정경 유착 및 부패로 인해 수출기업의 이윤을 법인세로 징수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유사하다. GSP 및 FTA는 미국의 기업을 세계 최강기업으로 키울지 몰라도 미국을 세계 최대강국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오산이다.


Pax Americana의 일부분인 자유교역협정 (FTA) 및 글로벌 공급망 (GSC)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 기대했던 것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이다. 그런데 FTA는 수출증대는 가능케 했지만 시민복지 개선에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수출은 기업의 이윤증대와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글로벌 공급망에 겨우 참여하는 기업은 저임금, 기업의 지리적 위치 등의 장점 때문에 GSC에 참여를 하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GSC가 해당 국가의 종합적 개발에 기여하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수반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GSC의 다국적 기업이 이식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FTA및 GSC는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경제 및 교역 체제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신 자유주의는 재래식 자유주의 (traditional liberalism)와는 다르다. 재래식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의 허점을 인정하여 정부가 개입한다. 독과점을 맞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거나 최소화 한다. 이유는 시장이 완벽하고 정부에는 허점이 많다는 신념이다.


물론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1990년대부터 신 자유주의를 강조했으며 모든 경제 정책 및 교역정책에 도입했다. 신 자유주의체제는 기업의 민영화와 기업관련 모든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하게 한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 주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뽑은 정부가 아니고 기업, 특히 대기업이라는 불행한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과언한다면 한 국가로서의 미국의 세계통치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9편에 계속

 

정희수

퀘벡주립대학교(UQAM) 몬트리올 캠퍼스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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