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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세계 질서


4.1 새로운 세계질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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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질서는 기존의 강대국와 신흥 강대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날 희랍시대 아덴 (Athen) 왕국과 스파르타 (Sparta)왕국 간의 전쟁이 한 예다. 당시 스파르타는 기존 강국이고 아덴은 신흥 강국이었다. 스파르타는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지는 입장에 있었다. 반면에, 아덴은 군사적, 경제적 힘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겨 스파르타의 독점 통치에 도전했다. 결국 전쟁을 치뤄 아덴이 승리했다. 희랍의 역사학자 투치디데스가 기록한 이 사실은 ‘투치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으로 불려지고 있다.


역사상 19번에 걸쳐 이같은 투치디데스 함정이 있었다. 그런데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쟁으로 이어졌다. 19세기 초기의 영국-프랑서 전쟁과 20세기 초의 영국-독일 전쟁, 20세기 전반의 및 일본- 미국 전쟁 등이 그 좋은 사례다.


20세기 후반의 미-소 전쟁은 직접적 무력대결이 없던 냉전이었다. 이러한 역사는 신흥 강국이 등장할 때마다 세계가 총체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전쟁이라는 무섭고 가혹한  댓가를 치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미국-중국간의 투치디데스 함정’이다. 기존의 강국은 미국이다. 인류 역사상 Pax Americana 같은 최강의 통치국가는 없었다. 200여 개의 나라 중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다. 북한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미국이 유도하는 세계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다.


“영국제국은 해가’지지 않은 제국”이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자랑한 바가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대영제국의 통치 (Pax Britannica)보다 광범위하고 깊다. 미국의 힘은 세 개의 원천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이데올로기와 막대한 ‘경제력’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군사력’이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자유, 평등, 인권 보호 등은 세계인구가 모두 갈망하는 성스러운 제도다. 지금은 성장율이 둔화 되고 있지만 미국의 GDP 는 17 조 달러다.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약 6000억 달러 ($600 billion)다. 중구의 경우 는 $145billion, 한국의 경우 는 $33 billion이다. 놀라운 사실은 일인당 국방 예산을 보면 미국이 $1,400, 중국이 $146, 한국이 $660이다. 한편, 미국의 국방 예산은 총 세계 국방 예상의 35%를 차지한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인 각자가 부담하는 국방 예산이 중국인 보다 4.5 배라는 것이다.


지난 70년간의 세계통치 역사를 보면 1950-1990 기간은 미-소 양축의 지배구조(bi-polar global order)였고, 그후 현시점 까지는 미국의 단일구조 (mono-polar global order)였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강국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 미국의 첨단기술 혁신과 신 자유주의는 미국의 경제력을 극소수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 이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중국을 생산공장 및 거대한 유통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을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게 한 것이다. 물론 1980년대에 Den Xiaoping 주석이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개방한 것도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 및 자본투자 없이는 지금의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양자 축 세계 질서로 가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양자의 전략인 무엇인가? 우선 각자의 전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중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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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의 전략

미국의 전략은 1990년대의 "미국의 신세기 기획" (Project for American New Century: PANC)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여론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념적 공격 전술’과 ‘봉쇄 전술’이다.


(1) 이념적 공격 전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중 하나가 ‘언론 활용’이다. 미국은 미국식 민주의의 미덕을 내세우기 위해 중국의 공산주의와 인권남용을 문제로 삼는다. 이 전술의 가장 효과적 동반자는 서구의 미디어와 지성인들이다. 서구의 미디어는 대부분 보수 미디어이며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난한다. 서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중국의 인권남용 문제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인권정책을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다. 첫째, 유교 문화권에서는 공동체(가족, 국가)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수십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고 인구가 14억 명인 중국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개인 인권은 다소 경시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인의 대부분은 인권을 문제시 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인권 문제가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인데 현실은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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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쇄 전술 (containment strategy)


미국의 중국 봉쇄는 군사적 봉쇄, 정치적 봉쇄 및 교역적 봉쇄로 구분된다. 군사적 봉쇄인 아세아 회귀(Asia Pivot)는 Hillary Clinton  미국 외무부 장관과 Obama 대통령이 2000년말 경에 구상한 전략인데, 핵심은 미국 해군 전투능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결과로 중국남해 및 중국동해는 이미 미국해군이 통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동의 불안상태가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세아 회귀가 계속 될는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하나의 전술은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미국 본토 방향 탄도 미사일 방위망이 구축되어 미국 영토를 방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 배치가 미국을 보호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미사일로 중국을 공격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이 과열되며 동아시아의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중국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경제의 후퇴는 한국경제는 물론 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국봉쇄 전술중 하나가 정치적 접근이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호주를 포함한 안보적 동맹(security coalition)을 구성하고 있다. 동맹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군의 기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전시 작전지휘권이 미국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즉, 군사적  안보분야에서 한국은 주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봉쇄전략이 효과적인가? 사실은 이 봉쇄전략의 효과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가들의 경제가 중국경제와  밀접한 상호 의존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동맹에 참여하는 대가로 미국 무기수입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안보협조 관계는 유지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베트남은 주권을 유지하고 양 각국과 협조하는 실용적 외교를 유지한다. 한국이 배울 외교다.


12편에 계속


정희수

퀘벡주립대학교(UQAM) 몬트리올 캠퍼스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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