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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세계 질서


4.3 중국의 전략


중국은 미국의 봉쇄 전술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가와 친 미국 국가로 둘려 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전술에는 한계 있다. 중국의 전략은 3 개 유형으로 요약된다. 즉, 중국남해에 설치 한 소규모의 공군 활주로, 글로벌 경제적 협력 확대화 및 Eurasia 의 활성화 전략이 바로 이러한 미국에 대한 저항책이다.


(1) 중국남해 군사시설


중국은 중국 남해의 Spratly 섬 군에 있는 매립섬 (Cuarteron Island, Fiery Cross Reef, Gaven Reef Mischeif Reef, Subi Reef, Hughes Reef)에 전투기 활주로, radar 시설, 미사일 발사시설 등 군사시설을 마련 중이다.


목적은 중국 영토 보호와 막대한 해저자원 개발, 해운노선 확보 등 비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 목적도 다분하다. 미해군이 중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제재를 위한 중국남해 봉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AIIB.jpg


(2) 경제적 협조


대신 중국은 거대한 글로벌 공장이고 소비자 시장이다. 중국은 이를 활용한다. 우선 아프리카 국가에 조건 없는 경제지원을 한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다.


또한, 개도국의 농산물을 수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한다. 둘째로 ASEAN+ 6국가가 참여하는 RCEP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 이웃 국가들과의 상호 의전도를 제고한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 하려고 한다.


최근에 출범한 아시아 기반시설 투자은행 (AIIB)은 미국이 주도하는 World Bank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은행에 투자하는 국가는 57 개가 넘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영국 및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도 있다. 캐나다도 가입한다.


투입된 자금은 1000억 미 달러 (US$ 100 billion)다. 중국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금융기관이 있다. "다국적 치안메이 기획" (Chian Mai Initiative Multilateral: CMIM)은 외환 교환(currency swap) 기관이다. 투입자금은 2400 억 미 달러 (US$240 billion)이다. 이 기관의 기능은 필요 할 때  미 달러를 포함한 외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금융 기관이다. 투입 자금 중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 한국이 16% 를 담당한다. CMIM의 목적은 회원국의 미국 주도하에 있는 IMF 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는데 있다.


한편, 아시아 채권시장 촉진 프로그램 ( Asia Bond Market Initiative)은 동아시아 지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저축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말고 지역 내에 황용 하기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에도 중국이 리더 역할을 한다.


Eurasia Union.jpg


(3) Eurasia Union


중국이 가장 주된 무게를 두는 전술이 Eurasia Union이다. 목적은 EU 및 NAFTA 와 대결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교역적 및 정치적 권역을 마련하는데 있다.


유라시아에는 50 개 이상의 국가 참여 할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소련이 동반자 역할을 한다. Eurasia 발전에 대한 구상은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에서 한다. 중국과 소련이 핵심역할을 한다.


1996년에 5 개국 (China, Russia, Kazakhstan, Kyrgyz Republic, Tajikistan,) 이 설립했고 2001년에 Uzbekistan 이 합류 했다. India 와 Pakistan는 합류 과정을 시작했다. 옵서버 (0bserver)국가는 Afghanistan, Belarus, Iran, Mongolia 등이다. 대화 상대 국가는 Armenia, Azerbaijan, Cambodia, Nepal, Sri- Lanka, Turkey다. 회의에 초빙대상 국가는 ASEAN (10국가), CIS (전 USSR 국가들) 및 Turkmenistan  등이다.


SCO 는 국경 안전을 위한 협조를 목표로 시작 했으나 지금은 군사적 협조를 하는 다국적 조직으로 진화했다. 드디어 유라시아 경재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가 되는 과정에 있고 국가간 교역은 FTA를 통해 활성화 되고 있다.  


Eurasia의 성공은 중국과 소련의 협조에 따라 좌우 될 것이다. 중국과 소련을 연결하는 Oil pipeline 외에 500억 미 달러의 공동투자를 하여 모스크바 와 북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 중이다.  Eurasia의 비전은 아시아와 유럽을 한 개의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OBOR) 철도를 구상하고 있고 건설이 진행 중이다.


OBOR는 중국동부에서 시작하여 Balkan 반도를 통하여 Hungary 가 종점이 되는 거대하고 위대한 인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OBOR 는 바로 옛 날에 있었던 비단길 (Silk Road)이다. 이 사업을 위해 부분적 연결선이 시작 되었다. China-Pakistan Economic Routes, China-India-Myanmar Economic Route 이러한 비단길의 일부분이 된다.



13편에 계속


정희수

퀘벡주립대학교(UQAM) 몬트리올 캠퍼스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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