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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세계 질서


4.4 미-중 전쟁


미-중 관계에서 두 개의 질문이 중요하다. 미-중 전쟁의 가능 성? 누가 승리?


(1) 미-중 전쟁 가능성


앞에서 언급 한바 인류 역사상 19 차례 Thucydides 함정이 있었다. 이것은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간에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와서 3 번 이러한 함정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에 독일(신흥 강국)의 Kaiser가 영국(기존 강국)의 세계지배에 도전을 했다. 이 도전은 제 1 차 세계 대전으로 막을 내렸다. 두 번째는 일본(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미국)에 도전하다가 태평양 전쟁을 초래했다. 세 번째는 20세기 후반에  신흥 강국인 소련제국 (USSR)이 미국에 도전 했다가 40년 동안 냉전 후 미국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들 국가간의 전쟁 원인을 보면 결국 특권 분쟁이다. 신흥 강국(중국)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및 문화 및 이념 측면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적 및 외교적 활동과 영향은 UN, WTO, ASEAN, Eurasia Union 등 수 많은 국제 기관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이미 제 2 강국이 되었으며 곧 미국의 경제 규모를 초월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열등하지만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한다.


문화 및 이념 측면에서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유시장-자본주의가 공존 할 수 있는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socialism of Chinese -style)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국가주의적 사회주의 (nationalist socialism) 체제를 모방하는 나라 수가 늘고 있다.


한편, 세계 각 곳에  있는 유교 연구소를 통해 중국은 동양의 사고방식의  타당성과 유익성을 과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글로벌 지도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을 보자. 미국의 세계통치 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넓은 체제다. 영국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지만, 구성 국가의 수는 제한적이었다. 영국제국의 주요 수단은 영국 해군력과 기독교 복음화이었다.


또한, 대영제국 시대에는 UN, WTO 같은 국제기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World Bank  및 IMF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동원할 수도 없었다.


로마제국 시대(Pax Romana)는 기원전 27 년부터 기원후 180년, 즉 207년 간 존재했다. 반면에, 영국제국 시대 (Pax Britannica)는 1815-1914 년 200 년 계속 했다.


Pax Americana가 1950년에 시작 했다 하면 지금까지 68년 간 세계지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다. 미국의 힘은 경제, 군사, 문화의 힘, 특히 정치력에서 온다. 이러한 힘을 통해 미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 특권은 다양하다. 미국의 정치적 힘으로 인해 세계 각 나라 정부는 미국에 유리한 제반 정책을 도입한다. 이것이 미국의 정치적 특권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제적 및 교역적 힘 덕분에 미국 기업은 해외투자 및 국제 교역에서 우월한 흥정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적 교역적 특권이다.


또한,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 때문에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것이 군사적 특권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세계 사람들이 한 때 부러워 하는 체제이며, 덕분에 미국인이 존경을 받는다. 이것은 이념에 따른 특권이다.


미국정부는 자기 국민을 세계 어디서나 보호해 준다. 이것은 미국 국민의 보호 특권이다. 미국의 음악, 춤, 특히 Hollywood 영화를 포함한 문화는 세계 각국에 수출된다. 이유는 미국 국력에 따른  흥정 능력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제일 강국이라는 위치를 빼앗기면서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감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 전쟁은 가능하다.


소련의 장성들과 중국의 장성들은 미-중 전쟁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많은 연구자료 특히 미국 국방부산하 연구원에 따른 보고서는 미-중 전쟁을 기정 사실로 하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미-중 전쟁은 제3차 세계전쟁으로 연계될 것이며, 세계는 다시 한번 최악의 암흑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어찌되었건 미-중 전쟁을 피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도전을 안해도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도전을 느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 제일 국가의 위치를 포기하고 중국을 제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상 기존 강국이 신흥 강국에 양보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 그것이 영국제국이었다. 기존 강국인 영국과  신흥 강국 미국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유는 영국은 미국이 강국으로 등장하기 35년 전에 이미  강국의 위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미-중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양국이 서로 강국으로 인정하고 세계 평화 및 번영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 다 바라는 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정희수 칼럼 - [정희수]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미래((Brexit, World Order and Korea) 13 - 신세계질서 - 미-중 전쟁 : 세계질서13.jpg



(2)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


미국의 전술은 이른바 공중-해상 전략(Air and Sea Strategy이)다. 절차는 이렇다.


첫째, 우선 중국해군이 현 중국 통치하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핵잠수함을 중국 남해 및 중국 동해안에 가두어 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항공모함 티-에프 (Task Force: TF) (항공모함 John C. Stennis 와 Ronald Reagan 출동)가 동원 배치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정보수집, 감시 및 파괴를 한다. 미국의 핵잠수함, 구축함 및 수양함, 최신 폭격기, 전투기 등이 동원된다.


둘째, 장거리 탄도 미사일 (ICBM)의 미국본토 공격 방지를 위해 반-미사일 무기를 동맹국가에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설치한다.


특히 사드 (THAAD)는 최신의 장거리 핵미사일 방어 무기로 가장 효과 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이 나라가 한국이다. 지구가 원형이기 때문에 일본 보다는 한국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국행 핵 ICBM를 떠 빨리 감지 할수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사드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대한 무기다. 중국 해군을 봉쇄하고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군사시설 및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


미국 국방관련  연구원 (CSIS), Rand Corporation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공격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소형 핵무기(시민 피해자 수를 최소화 하는 이른바 usable bomb)로 주요 통신 시설, 무기생산 시설 등을 파괴함으로  중국의 전투 능력을 파괴한다.


둘째, 중국의 나머지 전투시설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의 동맹 국가에 중국행 미사일을 설치하여 중국을 공격한다.


셋째, 중국 남해 및 인도 대양을 봉쇄하여 중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일본 집단자위대 해군, 한국 해군, 필리핀 해군 심지어 인도 해군도 전투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


중국의 미국과의 전쟁 전략은 이른바 A2/AD 다. 이 전략은 접근 무허(anti access:A2 /영토 진입 거부(area denial:AD)를 목적으로 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방어 전략이지 공격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공격도 한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핵잠수함은 미국의 군사시설 및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Guam을 포함한 미국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의 핵 폭탄 수는 800 개 정도이며, 미국의 7000 개와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미국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는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전술은 중국 남해지역에 중국 space를 확대하여 미국의 감시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을 중국남해 지역에 설치한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산 최신 전투기다. 앞으로 중-러 군사 협조는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에 가장 유익한 전략은  육지에 각종 단-중 거리 미사일을 설치하여 미 해군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조하는 국가에 설치된 무기, 특히 사드를 공격할 것이다.



(4) 미-중 전쟁의 승패


중국의 화력이 미국에 비해 연약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의 국방 예산의 15% 정도다. 그러나 미국의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미국이 대중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 미국은 중동에 러시아를 대비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즉, 미-중 전쟁에 투입 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제한적이다.


둘째, 중국은 미국에서 멀다. 즉, 군수물자를 장거리 조달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인도, 베트남)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미국이 기대하는 협조가 불투명하다.


미국이 사전 핵 공격을 감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핵 폭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일본의 집단 자위대와 한국군이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이 개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느냐? 답은 분명하다. 부분적 전투에서는 승패자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있으면 안된다. 이 전쟁은 그동안 동아시아가 이루었던 평화, 번영 및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국 및 중국이 서로 협조하여 양자 축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14편에 계속

 

정희수

퀘벡주립대학교(UQAM) 몬트리올 캠퍼스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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