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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직접 이끌어야 하는 이유


한인사회 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직접 이끌어야 하는 이유 : 정세현강연회3.jpg 


해외에 살면 좋은 것 중 하나가 '국내 유명인사를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살았다면 얼굴 한번 마주치기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교민대상 설명회' 등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정세현 장관 초청 강연회'가 바로 교민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몬트리올 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약 80여명의 교민들이 모여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날은 몬트리올 주요 단체장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 중 주최측인 이진용 민주평통 몬트리올지회장의 개회사를 했고 김영권 한인회장이 몬트리올 한인들을 대표해 환영사를 이어갔다. 김 회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전문가이신 정 장관께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민들이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제 몬트리올 총영사겸ICAO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 때문에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몬트리올을 방문해주신 정세현 장관님께 감사드린다”며 “감기에 걸려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 몬트리올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은 '한반도 냉전구도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를 주제로 이뤄졌다.


정세현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의 의미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어떤 자세로 한반도 정세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연회는 예정시간을 초과해 3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종료됐다. 질문시간도 사회를 맡은 지용학 자문위원이 여러 차례 양해를 구했음에도 계속 이어져 결국 행사 자체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정도였다.

정 장관은 강연 시작과 함께 미·소 냉전구도를 먼저 언급했다. 복잡한 한반도 국제정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989년 12월의 미국과 소련의 역사적인 냉전 종식 선언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은 냉전종식과 함께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정작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했다. 정 정관은 그 이유로 미국의 '북한 붕괴론'을 들었다. '어차피 망할 국가와 왜 수교를 맺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일본은? 정 장관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수(追隨)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반도 냉전구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였다. 
이는 다시말해 한반도 냉전구도 해법은 '북미 양국간 신뢰 형성을 통한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다.


북미관계는 1994년 10월 체결한 ‘제네바 합의’로 인해 양국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지만 미국 의회가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부결시키면서 2003년 합의가 파기되고 만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신뢰’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의회가 ‘불신’한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그 당시의 제네바 합의문과 최근의 ‘북미정상 공동합의문’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분단 이후 70년만에 양국 정상들이 처음 얼굴을 맞댄 것 그 자체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회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정상들이 만날 때에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정상국가 지도자처럼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며 대했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책상 위 '핵버튼 크기'를 다투던 상황을 떠올리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TV에 생중계되기 이전까지 그는 '세계 최악의 독재자'일 뿐이었다. 별명도 '미치광이', '로켓맨' 등 조롱거리가 대부분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두개의 정상회담이 대외적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도 된 셈이다. 

정 장관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북미정상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의 '조항의 순서'이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이다.  


‘북미정상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의 첫번째 조항는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이다. 즉,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둔 것이 아닌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것이다.

미국이 수십차례 강조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없는 합의'라는 비판에 정 장관은 오히려 "총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론부터 얘기하는 건, 큰일의 절차를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반도 냉전구도는 과연 해체될 수 있을까?

정세현 장관은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도처에 잠복해 있는 '불안요인'으로 두가지를 언급했다.

'국제정보질서의 편향성'과 '미국 네오콘 세력의 방해'가 그것이다.

국제정보질서가 편향돼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계인들이 접하는 뉴스와 방송이 일부 강대국 소유 통신사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말이다.

AP, AFP, 로이터, UPI 등으로 대표되는 통신사들이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편향된 기사'를 유통시키고 그 기사를 전세계 언론사들이 보도한다면 사람들은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소식'만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서유럽이 근거지인 AFP와 로이터 통신사는 서유럽에 관한 뉴스가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제3세계 뉴스는 1/4에 불과했다. 미국 통신사인 AP와 UPI는 기사의 2/3가 자국에 관한 것이었다.

정세현 장관은 이 현상을 알게 된 후 대학교 시절 은사님이 말씀하신 "학문에도 이데올로기성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의 그것과도 일치한다. 강대국 미디어그룹이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팩트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을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불량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정보질서의 편향성과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네오콘 세력의 방해공작'이다.


이 부분은 정 장관도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다소 난처해했다. 그들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중 미국의 월스트리트로부터 후원금을 거의 받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반면 힐러리는 4850만달러(약 485억원)를 받았다. 때문에 네오콘을 포함해 많은 기업과 언론들이 힐러리를 지지했었다. 트럼프는 어느 세력이나 단체에 빚진 게 없으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망설임없이 바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집권 내내 북한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무시정책으로 일관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지난 5월 북한의 조선신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일컬어 “트럼프는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미국을 실지로 움직이는 지배세력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도저히 협상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의 약속이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최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언론과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몰래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거나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등의 정보를 흘리고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것도 어떤 공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세현 장관은 “앞으로 여러가지 발생가능한 돌발상황을 잘 관리해야겠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냉전구도가 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북한 또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또한 회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계속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진정성이 통했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이 종료된 후 교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NDG에 거주하는 박상수 교민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인권문제는 동유럽의 인권개선 협정인 ‘헬싱키 프로세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문제는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들의 정치와 인권의식이 신장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 간 경제 및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면서 인권도 함께 개선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지선 콩고디아대 교수가 ‘한반도 냉전구소 해소에 따른 반대세력들의 움직임과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교수님답게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반도 냉전구도 해소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미국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3자와 4자를 모두 넣은 것인데 중국을 제외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있지만 향후 동북아 국제질서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 중에는 미국 내에서는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군산복합체들이 미국 정치권에 로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지만 이들의 관심을 동북아시아 구도 전체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동배 교민은 정세현 장관의 ‘국제정세를 바로보는 통찰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해외 교민들이 한국 정세를 바로 알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세현 장관은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다.

말 그대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를 몸소 겪은 세대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공직을 시작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남북협력을 위한 굵직한 업무들을 매끄럽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획기적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개성공단 건설’은 정세현 장관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정 장관은 요즘 다른 어느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의 만남 이후 최근까지 방송매체와 국제회의 등 계속되는 살인적인 일정에  감기까지 걸린 상황이지만 몬트리올 행사에서도 3시간 넘도록 강연에 집중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열정만큼은 그의 건강까지도 뛰어넘는 듯했다.


강연 중간에 그는 1960년대 미국이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 독일에 가서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온 당시를 회상하며 감회에 젖은 듯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열정만큼이나 ‘순수한 감성’과 ‘애국심’이 있기에 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진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Ho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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