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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라니?!?

나운택

 

평창겨울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다. 불과 달여를 남겨둔 싯점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니 선수단이 들고 들어갈 국기가 한반도기 결정되었다고 한다. 하필 한반도기인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의 국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Korea" "Coree" 라고 깃발를 들어도 굳이 지도를 그려넣은 정체불명의 기를 드는 무신경이 통탄스럽다. 언제부터 한민족의 땅이 한반도 끝자락에 고착되었던가? 민족의 국토는 역사를 따라 변해 왔고 변해 간다. 힘이 강할 때는 넓어지기도 하고, 약할 때는 좁아지기도 한다. 아주 약할 때는 없어지기도 한다.

 

21세기초반인 현재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은 한반도와 그 북쪽에 위치한 연변지역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한민족은 유사이래로 계속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듯이 어느 민족이든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그들이 차지하고 사는 땅은 늘 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유전과학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민족은 중앙아시아 바이칼호부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빙하기가 닥치면서 몽골리안들은 오랜 기간동안 바이칼호부근에서 살다가 해빙기를 맞아 남하해 요하문명을 일구었고, 뒤에 동이족의 중심지역도 남하하여 홍산문명지역에 다다랐다. 이 지역에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한 건 약 1 1천년전쯤으로 추정되고, 이 후 이들이 조선족과 흉노족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후에 조선족은 한반도 북쪽에 고조선을 세웠고, 이 후 역사는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대로이다.

 

땅이란 본질적으로 그 걸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몫이다. 태초에 누군가가 지구상의 각 종족들에게 특정 지역을 정해주고 거기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기가 차지하고 살던 땅이 자기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자기 땅을 빼앗기기도 하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상태로 살고 있지만, 현재상태가 결코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영구적일 리도 없다.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힘으로 빼앗거나, 주인없는 땅을 차지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런데, 위의 방법외에도 주인이 버젓이 있는 땅을 거저 차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 민법 제 245조에는 점유취득시효등기취득시효란 게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소유가 아닌 땅을 차지하고(또는 등기를 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일정기간이상을 살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기본개념만 얘기하자면, 그 땅이 비록 법적으로 남의 소유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얻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단 원래 주인이 그 땅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나가라거나 세를 내라고 하는 등 주인행세를 전혀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차지하고 지배하는 국토의 개념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차원의 토지소유와 크게 다를 없다. 현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국제법상 나라 땅이 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땅을 누가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실효적 지배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들이다.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나라가 때는 차지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은 나라가 지배하고 있지 땅의 경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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