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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미투(나도 당했다)”바람이 한국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는 모양이다문화계정계를 막론하고 지나간 성추행 폭로로 요동을 치고 있다사실 유명인사들의 성과 관련된 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전에는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나이 76세인 그는 손녀딸같은 어린 캐디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고 한다그런데그는 그냥 귀여워서 그랬다.”, “고의는 아니었다 변명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현직 지방검찰청장이 밤에 어린 여학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으쓱한데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어느 여학생에게 발각이 되어 현직에서 물러남은 물론이고국민적인 망신을 샀다  즈음에 59 먹은 은행연수원장이 여직원숙소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어 입건되었다이들은 모두 젊은 혈기가  펄펄 끓어 성욕이 주체할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나이를 한참 지난 초로의 나이지긋한 사람들이며버젓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채울 수도 있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걸까정말 궁금한 일이다.

 

 해전에는 토론토스타1면에 약물투여  집단성폭행혐의로 기소되었던 의사 두명이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이들은당시 같은 의과대학에 다니던 여학생과 같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호텔로 가서 같이 밤을 보냈다그런데 여학생은 이튿날 아침 약물테스트를 위한 혈액소변머리카락 검사를 받은   남학생을 약물투여  성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배심원없이 42일간에 걸친 심리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법률전문가들사이에 다시 한번 약물투입에 의한 성폭행사건에 대한 유죄 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이런 유형의 사건이 재판정에 서게 되면약물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이런 류의 약물은 대개 투입후 5시간에서 12시간사이에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간안에 증거를 체취하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11시간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실제로 샘플을 체취했을 때는 아무런 약물의 흔적을 찾을  없었고피의자들이 약물투입에 의한 성폭행을사전에 계획했다는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었다.

 

 고소인은 피의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인간적인 신뢰성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날밤 일어난일들을 일부만 기억할  있었을  전부를 소상하게 기억하지는  했기 때문에  녀의 진술의 신뢰성을 보장할  없었다 폐쇄회로에 찍힌 사진에는  녀가  몸을 제대로 가눌  있는 상태로 보였고 녀가 호텔방에 있었을 당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다 주장한  시간동안에 휴대폰으로 텍스트메시지를 네번이나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부는  녀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다른 이유는 설사  녀의 당시 상태로 봐서 합의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정황상 피의자들이  녀가 성적인 접촉에 합의했다고 믿거나 오해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는 토론토의  유명한 종합병원 마취의사가 자기가 마취한 21명의 여성 수술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관심을 끌었는데 재판에서는 환자들의 의식이 분명한 상태가 아닌 마취상태란  때문에  의사의 혐의를 증명하는데 상당한어려움이 있었다 의사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면서 환자들의 주장을 단지 마취약에 의한 환각작용에서 나온 환상이라고 주장하여마치 그들이 평소에 이상야릇한 성적 상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 붙였고심지어 영국의 어느 마취전문의까지 가세를 해서 의사의 주장을 뒷밭침해주는 일까지 벌어졌다그러나워낙 많은 수의 환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탓인지 결국  의사는 유죄판결을받았다.

 

그런데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성범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성욕은 조물주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끝없이 번성하라는뜻으로 종족보존의 장치로 마련해 놓은 것일진대유독 인간들은  본래 목적외의 의도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다애초에 인간에게는 필요이상의 성욕이 주어졌다는  문제의 발단인 것이다.남자들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성욕이 발동하고하루에도 수천 번을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던가따라서조물주가 인간을 다시 개조하지 않는  성범죄는 계속 일어날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이런 성범죄들은 제대로  사법절차를 거쳐서 결국에는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걸까어떤 범죄에 관한 재판이든 완벽하게 진실을 밝혀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내기란 쉽지 않지만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은밀하고 미묘한 특성상 더욱 그렇다성범죄의경우에는 특정행위 자체가 모두 범죄가 되는  아니라  행위에 합의를 했느냐 여부를 가려야 하는 문제이므로 진실을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기도 하고어느 쪽인지 자신도 모르는 어중간한 상태일 때도 있으며고의로 위장할수도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3자가 판단한다는  어찌보면 애초에 인간의 능력 밖인 경우가 많다앞에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보도된 내용대로 설사 약물투입이 없었고  녀가 자발적으로 호텔로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호텔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성적 접촉을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아니면 고의로 호텔까지 유혹을 해서 나중에 뒤집어 쉬우려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경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같고  녀의 마음속 생각만 다를 뿐인데 마음속을 무슨 수로 밝혀낸단 말인가?  애초에 인간의 능력으로 가릴  없는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덤비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이런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럴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하는  상책일 것이다.  <산문가 나운택>

 

 나운택 칼럼 - 성범죄에 대한 단상 : 성범죄단상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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