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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jpg 


지난 주말 퀘벡시 북서지역에 위치한 샬레부아 (Charlevoix)에서 캐나다 주체로 2108년도의 G7 정상회담이 열렸다.


현재 G7 회원 국가는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다. 그 동안 이 국가들은 세계 정치, 경제 및 통상을 지배해 왔다. 나름대로 인류 발전에 유익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G7 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샬레부아에있었던 회의에서 G7 의 취약점이 도출 되었다. 문제는 미국의 Trump 대통령과 캐나다 Trudeau수상간의 마찰이었다. Trump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한 여섯 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서명한 공동문서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Singapore로 가는 Air Force one 기내에서 부인함으로 문제가 생겼다.


공동서명의 내용은 신 자유주의에 기초를 둔 현 세계 통상 체제를 유지하고 아울러 세계 통상기구(WTO)를 개선하여 좀 더 공평한 통상 체제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그 공동선언 문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 보호주의를 비난했다.


Trump 대통령은 문서에 서명은 했지만 마음이 편안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철강, 목재, 자동차 등 선진국가들의 핵심 수출대상 제품에 관세와 특별 세금, dumping 과세 등을 부과함으로 선진국들의 반발을 유발했다.


캐나다 Trudeau 수상은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주의는 모독적(insulting)이라고 말했다. Trump 대통령은 “Trudeau 수상은 순하고 말을 잘 듣는 편이지만 정직하지 못하다”며 멸시하는 말을 했다.


Trump의 보좌관들의 막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 보좌관인 Larry Kudlow는 Trudeau 수상이 미국 뿐만아니라 모든 회원 국가들을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악관의 통상 보좌관 Peter Navarro는 지옥에 Trump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Trump 의 태도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다. 그의 행동은 미국의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또한, 지도국으로서의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경찰국으로 또한 구제국가로 큰 역할을 해왔다.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시에 수 많은 국가와 민족이 미국이 주도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다.


미국의 세계 통치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적 부담과다' '경제개발의 보편화' '신규 다국적 조직 등장' 그리고 '미국의 윤리적 후퇴' 등이 그 이유다.


미국은 스스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를 통치했다. UN을 통해 세계정치를 지배했다. 세계은행 및 세계통화기구를 통해 세계금융을 장악했다. NATO를 포함한 군사동맹을 통해 세계안보를 이끌어 왔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했다. 미국은 UN, NATO, 세계 은행, 세계통회기구 등 수 많은 국제기구 예산의 4분의 일 이상을 책임져 왔다. 또한, 세계 안보를 위해 매년 US$ 700 billion 이상을 국방에 투입한다. 중국의 국방 예산이 US$ 200 billion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세계 안보 통치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 개발은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절대 빈곤에 처해있는 국가의 수는 파격적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하락했다. 미국이 지배하는 UN 외에 소련, 중국, 브라질, 인도 및 남아프리카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BRICS 외에 ASEAN, SOC등 많은 다국적 기관들이 대륙마다 등장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오래 동안 미국은 평등하고 평화스럽고 특히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후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고, 각종 폭력이 일상화 되고, 소득분배가 기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즉, 미국은 비윤리적 나라가 되었다.


Trump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는 가급적이면 다국적 책임을 피하고자 한다. 그는 환경 Paris조약, Iran과의 다국적 비핵화 조약에서 벗어났다. 그는 G7에서도 벗어나고자 한다. 그는 “America First”를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세계경찰국의 역할에서 벗어나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G7의 모든 회원국가가 이러한 보호주의의 희생국이다. 벌써 미국을 제외한 'G6 +1'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단순한 참여국가이지 정규회원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을 제외한 서구국가들로 구성된 G7의 미래를 재검토할 때가 왔다. 서구와 기타 지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국적 조직을 구상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정희수

퀘벡주립대학교(UQAM) 몬트리올 캠퍼스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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