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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4년 후 재발급 불가, 4월 1일 첫 적용”


외국인 근로자, 쉽게 쓰고 버리는 1회용 노동력인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의 입지가 위태롭다. 이들 중 일부는 오는 4월 1일 이전까지 캐나다를 떠나야만 한다. 캐나다에 계속 남아 있는다 해도 이른바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는 일할 수 없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1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취업비자 발급 유효 기간을 4년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바로 4월 1일이 이 정책이 적용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관련 규정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비자를 받아 총 4년간 캐나다에서 일했다면 직종이나 회사내 지위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강제 추방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의 최종 목표가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주컨설팅업체 최주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민 정책의 잦은 변경과 길어진 수속 기간 탓에 취업비자 발급 후 4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의 4년 이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 대표는 “BC주정부이민의 경우 심사를 받기 전까지 최대 1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취업비자 규정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상대적 약자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숙련 직종에 포함된 경우, 다시 말해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NOC)상 O나 A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다시 받는데 걸림돌이 없다. 문제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대거 몰려 있는 이외 직종에서 불거진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난민 협의회(CCR)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쾌함을 쏟아냈다. 캐나다 정부가 이주 근로자들을 언제나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이 보도자료의 요지다. 로리 리코(Rico) CCR 대표는 “현재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에게도 앞서 정책한 이민자들이 누린 것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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