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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알고 대처해야 ‘깔끔’


현행법에 따르면 어느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가족이 아닌 정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같은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속에 관해 정확히 알고 이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상속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1.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라: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부동산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물론 별장, 대지 등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부동산의 현시세 가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편 아직 다 갚지 못한 모기지가 포함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갚지 못한 모기지값을 제외한 부동산 실제 보유가치를 계산해두어야 한다. 

2.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가: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가?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은가? 상속주가 누가 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원활한 부동산상속을 위한 법적 절차를 미리 준비하기에 용이하다.

3. 상속자 미리 알리기: 단기간에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어느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상속받을 예정인지에 관해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상속예정자를 미리 공표했을 경우,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게 되더라도 상속자들간에 오해로 분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4. 상속세를 확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속에 붙는 세금을 간과하는 실수에 빠진다. 사망시 그 사람에 속한 모든 부동산 자산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상속에 필요한 모든 세금은 부동산 자산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부동산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제외한 실제 상속액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5. 기타 비용: 유언장에 특정인에게 특정 부동산을 상속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놓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유언공증수수료(probate fee)를 지불해야 한다. 또 장례식비를 포함한 행정에 필요한 다른 비용들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좋다. 

6. 어떤 방법으로 상속할 것인가: 부동산을 상속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선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공동소유권을 행사해 사망시 자연스레 다른 소유주에게 해당 자산이 넘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재단을 신설해 특정인에게 상여금 항목으로 해당 자산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상속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7. 유언집행자: 유언을 전하고 그 유언에 명시돼 있는 대로 자산을 관리할 유언집행자를 선별하는 일은 부동산상속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될 필수 체크항목이다. 

8. 유언: 차후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유언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유언작성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9. 퇴고: 유언은 최소 1년에 한번은 퇴고를 거치는 것이 좋다. 사별, 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자녀가 생기는 등 부동산상속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유언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 사고나 병으로 자신이 받는 의료치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지, 필요할 시 수술을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뇌사와 같이 재기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인공호흡기를 유지할 것인지, 장기를 기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2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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