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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4.02.16 08:52

연방정부 2014-15년 예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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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2014-15년 예산발표 - 지출규모 2천792억달러


2015년 선거를 앞둔 연방정부가 향후 2년간의 살림살이 계획을 공개했다.

12일 연방정부가 공개한 2014 -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수는 2천763억달러, 지출비용은 2천792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연방정부의 예산안의 촛점은 2015년 선거를 염두에 둔 균형예산달성으로 압축된다. 짐 플레허티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약 30억달러가 적자지만 약 30억달러의 예비비(Rainy Day Fund)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소한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15년도에는 약 64억달러의 흑자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예산틀에서 일자리창출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잡그랜트프로그램(JGP)을 예정대로 4월 1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플레허티 장관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맷칭방식으로 연간 일자리창출에 약 3억달러규모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관련 프로그램은 약 5억달러이상의 직업훈련과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나,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제공돼던 2억달러 규모의 고용혜택은 폐지됐다.

소비자보호도 눈에 띈다. 플레허티 장관은 “같은 상품에 대해 미국과의 가격차이부분에 대해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우선시(Consumers First) 하는 정책과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카드, 은행 수수료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2천792억달러의 지출에는 세금감면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균형예산의 일환에 필요한 세수증대는 담배값인상 등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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