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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지원, 구심점 없고 플랜도 없다

 

 

올해 쉰을 바라보는 서상준(가명/미시사가)씨는 몇 군데 주류회사의 취업을 알아봤으나 그나마 잡혔던 인터뷰도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모두 떨어졌다. 동포사회의 문을 두들기려고 했으나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이곳 저곳 수소문을 하다 최근 한 한인업체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노동자의 자리를 구했다. 이은미(가명/토론토)씨는 폭행을 당해 입원을 요하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는 싶으나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무료상담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나 동포사회에는 무료법률서비스가 부재한 상태고, 주류의 법률지원은 언어문제의 벽에 부딪혀 결국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포들의 어려움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민 40여 년을 맞이함에도 여전히 수십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려 할 뿐 법률, 빈민구제 및 취업 등의 주요분야에 산적한 동포들의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상태다. 김은진(가명/토론토)씨는 “저소득층, 무의탁 동포노인층의 복지지원 등 동포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와 행사가 있지만 대부분 단발성,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다. 법률부문지원과 관련, Legal Aid와 같은 상설무료법률지원시스템이 동포사회에 부재한 현실로, 무료법률서비스는 그나마 총영사관과 한인여성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들이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의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전부다. 김진철(가명/토론토)씨는 “무료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면서 “변호사만이 대변할 수 있는 법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취약한 상태에서 ‘나홀로소송’을 선택하는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스템의 부재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동포들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의지를 갖고 이끄는 주체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선민(가명/토론토)는 “한인단체들 중 동포들이 처한 문제를 리더쉽을 발휘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단체가 몇이냐 되는지 묻고 싶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료법률지원의 상설화와 관련, 한인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무료법률 지원의 문제는 현재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라며 “만일 다른 한인 단체나 기관에서 충분한 (무료법률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 요청한다면 변호사협회 측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침체된 경제상황과 맞물려 한인 이민 1세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취업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해결노력을 보이는 단체는 드물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당면한 과제다. 취업난의 지원과 관련하여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취업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원문제는 결국 자금의 여력이 뒷받침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라면서 “단순해 보이는 지원사항도 상설화를 고려할 경우 이를 운영할 인력의 고용, 고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산부족과 실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예산확보는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최근 들어 예정되어 있던 한인사회의 행사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예산부족으로 취소되는 등 지원상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시스템부재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동포사회의 ‘제로섬’적인 근시안적 사고방식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우식(가명/토론토)씨는 “이민역사 100여 년이 되어가는 중국커뮤니티의 활성화된 커뮤니티 지원시스템은 30여 년이 되어갈 무렵부터 구축된 것”이라면서 “지원시스템의 활성화를 가져온 상생하는 자세가 한인사회에 부족한 것이 결국 동포사회에서의 지원시스템이 결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라고 지적했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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