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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합법적 추방에 관한 상식


                                              퀘벡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교수  정희수







최근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어떤 분이 사업용 건물의 임차인을 불법으로 추방해서 유죄판결을 받아 임차인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추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월세 미지급, 시설물 파괴, 소음, 오염, 부적절한 이웃과의 관계, 무허가 재임대(Sub-lease) 등의 이유로 추방할  있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방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임차인 추방 방법은 합법적 추방 방법과 불법적 추방 방법이 있다

   

합법적 추방이란 법정을 통한 추방을 말한다. 합법적 추방은 다음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임차인에게 추방이유를 지적하고 떠나라고 통지한다.  통지는 30 ~ 60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 


둘째, 만약 임차인이 일정 기간에 떠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정에 고소한다. 고소문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대야 한다. 설득력 없는 고소 이유를 제기하면 반대로 맞고소를 당할  있다. 법정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면 임차인은 법정에서 정한 시기에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강제로 추방할  있다


비합법적 추방은 임대인이 법정을 통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self-help eviction이라고 한다. 임대인이 사용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열쇠를 바꾸는 , 임차인이 사용하는 장소 진입을 힘으로 저지하는 수법,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쓰게 하는 , 임차인에게 폭언하는 , 혹은 협박하는  등인데, 이것들은 임차인에 대한 괴롭힌  해당한다. 한편 추방하기 전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 행위다

 

 비합법적의 희생자는 법정에 고소할  있다. 법정에서는 추방으로 인한  이사비용, 사업   소득 손실, 심지어는 심리적 타격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임대인은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만 한다.  


우리 동포 중에는 부동산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하면  된다.  글이 우리 동포들의 건전한 부동산 임대사업 발전에 도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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