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착

시민권 장벽 낮아지나

by 사무국 posted Feb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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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장벽 낮아지나
언어평가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

이민장관 “큰 변화 있을 것”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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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민권법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존 매캘럼 연방이민장관은 8일 오타와 정치전문지 ‘힐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수 주 내로 자세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방자유당 의원들은 이민장관에게 전 보수당 정부의 시민권법개정안(Bill C-24)에 포함된 언어 실력평가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하퍼 총리 시절 보수당 정부는 2014년 6월 시민권 취득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시민권법개정안(Bill C-24)을 통과시켰고 2015년 6월부터 발효됐다. 

강화된 조건 중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을 ‘4년 중 최소 3년’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도 기존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중국계 션 첸 하원의원은 “과거 보수당 정부 시스템에선 언어장벽 때문에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첸 의원의 선거구인 스카보로 노스 지역은 전국에서 소수민족 비율이 가장 높은 곳(90.1%)이다.

현재 언어시험 연령을 예전처럼 18~54세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언어요건을 없앨 것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연방총선의 주요이슈 중 하나였던 니캅 관련 항목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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