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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캐나다에서 남다른 연금을 받고 싶다면?



걷는 者... 일반인, 투자성과에 따라 배당 받는 방식 
뛰는 者... 공무원, 같은 일하는 일반인보다 2배
나는 者... 정치인, 투자금에 4~6배 세금으로 지원



남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캐나다 국내에서는 공직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보다 더 좁은 문이지만 정치인은 더 환상적인 대우를 받는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가 12일 공개한 캐나다의 연금제도 분석 보고서는 일반 직장인보다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2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연금제도가 이원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똑같은 업무를 하며, 똑같은 연봉을 받고 35년간 일한 후 65세에 은퇴할 때를 가정해 수령액수를 비교했다. 일반인은 은퇴 후 20년간 연금 약 60만5000달러를, 공무원은 일반인의 2배 넘는 138만달러를 같은 2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77만6000달러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한다. 연간 받는 액수는 일반인 4만8998달러, 공무원 9만4633달러다. 

일반인과 공무원 연금이 막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이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은 고용될 때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은퇴 후 얼마를 연금으로 받을지 계약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확정급여형으로 연금을 지급하려고 각 급 정부는 공무원 연기금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부족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준다.

반면에 캐나다의 대부분 민간 회사들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회사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회사가 개인 또는 노조와 계약한 수준의 분담금을 직장인 개별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설 연기금 운용은 연기금 투자전문회사에서 관리한다. 만약 사설 연기금 운용성과가 성공적이면 이론적으로는 확정급여형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직장인 부담으로 돌아가, 은퇴 후에 받는 액수가 줄게 된다. 캐나다 회사들은 확정기여형 연금적립제도로 그룹 RRSP를 많이 이용하는데, CFIB 보고서도 그룹 RRSP를 기초로 작성됐다.

CFIB는 공무원 대상 확정급여형 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일반인이 공무원을 위해 연기금을 세금 형식으로 내주는 불합리가 문제라고 CFIB는 지적했다. 일반인이 공무원 연기금을 세금으로 대납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자신의 연봉 7%만 적립해도 은퇴 후 연금으로 138만달러를 받지만, 일반인은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으려면 연봉의 21%를 적립해야 한다. 

CFIB의 주장이 합리적이지만, 정부가 이를 실행하려면 정치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캐나다의 보수와 납세권리단체들은 세율인하의 방법으로 공무원 연금을 민간형태로 전환하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쳤다. 그러나 막강한 캐나다 공무원 노조들은 이러한 주장을 노조원에 대한 권리침해로 보고 있다. 캐나다 공무원이 가입된 노조는 직군과 직능에 따라 수십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는 정치인은 바로 옆의 사무원부터 수십 개의 단체와 결투를 벌이게 된다. 캐나다에서 가장 소속원이 많은 노조는 캐나다공무원노조(CUPE)로 노조원이 62만7000명에 달한다. 

또 다른 난제도 있다. 공무원 연금 제도를 바꾸려는 정치인은 동료들과도 싸워야 한다. 캐나다의 연방 상·하원 의원과 BC주의원의 연금도 세금으로 지급액수를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이다. 상·하원 의원의 연금은 연기금으로 1달러를 적립하면, 국민은 세금으로 6달러25센트를 적립해주는 환상적인 수준이다. 

BC주의원은 1달러를 자비로 연기금에 적립하면, 세금으로 4달러 지원을 받는다. 심지어 BC주의원은 은퇴 후 연봉이 10만1859달러가 안되면 기준보다 부족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있다. 
공무원 연금을 바꾸기에 앞서 일단 정치계의 결단부터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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